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, 이종수 YTN 해설위원 (MCL)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주요 정상회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, 이종수 YTN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.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보겠습니다. 어제저녁 한미 관세협상이 깜짝 타결됐는데 주요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깜짝 타결된 핵심 내용을 보면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가운데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다만 최상한선을 정해서 연간 200억 달러로 해서 10년 이상 분할 납부하기로 한 것이죠. 그리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자되는데. 우리 조선업체에 대해서 국내외 은행이 대출을 하고 보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돼 있고 투자처 같은 경우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했고요. 그다음에 투자수익 배분에 있어서는 원금을 환수하기 전까지는 5:5로 하기로 한 거죠. 그리고 대신에 상호관세는 25%에서 15%로 낮추고 자동차, 자동차 부품 관세도 일본, EU 수준의 15%로 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 부과될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도록 하고. 그리고 또 한 가지, 쌀, 소고기 이런 것 개방되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개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죠. <br /> <br /> <br />핵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<br /> <br />[김재천] <br />저는 무역협상 결과만 떼어놓고 보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3500억 달러를 전부 다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그중에서 2000억 달러만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1500억 달러는 이종수 위원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마스가 프로젝트에 투여되는 것인데. 그것은 프로젝트파이낸싱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3500억 달러 대미투자에서 2000억 달러가 현금으로 잡히는 거잖아요.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것. 물론 이걸 다 트럼프가 요구했듯이 선불 개념이 아니라 원샷으로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내는 것인데. 그러면 200억 달러씩 내야 되는 것인데, 물론 그게 상한선 개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10301534359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